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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 <쌍 특검법안 촉구 및 중재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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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 <쌍 특검법안 촉구 및 중재안 제안>

(2021.11.21./11:00) 국회본청 225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속히 쌍 특검법안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려면 청와대가 깨끗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깨끗하려면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비리 소지나 의혹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확실하게 털어야 합니다.

깨끗한 청와대만이 국민의 신뢰 하에서 진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의 하나 대통령 임기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진다면 온 나라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는 각각 ‘대장동 비리 게이트 몸통’과 ‘고발 사주 배후’라는 의혹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배척에 가까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과연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수사의 결과는 의혹 해소가 아니라 민심의 커다란 역풍을 맞고, 정쟁과 분열 속에서 대한민국 대선을 미래가 아닌 과거의 진흙탕 속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죄가 없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특검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자신의 고발 사주 문제를 포함한 쌍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특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즉시 두 개의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여 늦어도 연말 전에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착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기득권 양당의 진실규명 의지가 진심이라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당 후보와 양당의 특검 수용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속 정당은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질질 끄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후보는 착한 역, 정당은 나쁜 역을 맡는, 전형적인 ‘굿 캅, 배드 캅’ 전략입니다.

만약 두 후보 모두 이런 치졸한 술수를 염두에 놓고 특검 수용을 말했다면, 이는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국민 우롱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그런 후보라면 후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양당이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입니다.

 

저 안철수는 쌍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후보들의 진정성을 믿고, 다음과 같이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중재안은 간단합니다. 

죄가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면, 어떤 특검이라도 수용하면 됩니다. 

책임 있고 떳떳한 후보라면, 특검법안의 조문 하나하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대통령 선거전에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이 빠르게 통과되는 길은 상대 당의 주장을 가감 없이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고발 사주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민주당에 위임하고,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특검법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비교섭단체 원내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겨주면 됩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법안은 수정하면 됩니다.

불합리한 법안을 제출한 정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 법안은 감히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검사 추천도 상호 비토권을 보장하고 비토가 있을 경우, 해당 정당이 다시 추천하는 것보다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기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쌍 특검법안과 특검 추천 과정을 통해, 자기 진영 후보에 대한 일방적 두둔과 보호가 아닌, 오직 진실규명을 위하여 공정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정당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역할을 부여해주면 이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평가할 것이기에, 원내 4정당 중 어떤 정당이라도 편향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 그 정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후보와 지도부의 결단과 수용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심상정 후보 및 정의당과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 제안은 이번 대선이 진영 간의 내전이나, 누가 오물이 덜 묻었는지를 따지는 낡은 과거 지향적 선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국내외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산적한 문제와 해결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와중에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그리고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미래담론으로 평가해서 뽑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과감하고 빠르게 털어버리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와대로 가는 첫걸음이며, 더 도덕적이며 준비된 비전과 정책을 가진 대통령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거부하거나 기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여야의 후보들이 힘을 합쳐, 이번 대선이 불신과 의혹의 선거, 흠집 내고 흠집 찾는 선거, 낡아빠진 지겨운 진영싸움이 되는 것을 끝냅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