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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청년 공약4호] 연금일원화로 청년의 미래를 담보해 내겠습니다. 공약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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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약4호] 연금일원화로 청년의 미래를 담보해 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공약발표문

(2021.11.23./10:30) 국회 본청 225호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4차 청년정책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지속 가능합니까?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청년뿐만 아닙니다.

양심 있는 많은 기성세대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청년들이 빚더미만 짊어지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9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앞으로 18년 후인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됩니다.

2055년경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현재 32세인 청년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청년의 파탄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더 심각합니다.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공무원 연금은 2001년부터 이미 재정이 바닥나서 혈세로 부족한 연금을 계속 메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9조 원이 넘었고, 지난 48년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28조 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직역연금 전체의 적자액은 지난해 한 해만도 5조 6천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11조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 지원을 위한 연금 충당 부채는 1,045조 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겁니다.

 

누가 봐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구조가 아닙니다.

연금 위기의 원인은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구조 설계, 그리고 관민(官民)연금 간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 청년세대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는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간의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합니다.

이런 공적연금 구조는 조만간에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 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더 내든, 덜 받든, 아니면 나중에 받든,

누군가는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차별 요소를 고쳐서 바로잡겠다고 해야 합니다.

 

증세와 공적연금 개혁은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고 공약입니다.

기득권의 엄청난 비난과 저항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개혁에 합의해야 합니다.

 

저 안철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청년 여러분의 노후 설계를 위한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에 나서고자 합니다.

 

첫째, 연금통합의 첫 단계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에 있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둔다면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각 연금공단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는 없고, 각자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따로 관리하되 기준만 통일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들과 민간영역 일반 노동자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가칭)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나누어져 있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모두가 같은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 전직 공무원, 전직 군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출생 고령화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불평등하게 나누어진 연금구조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연금통합의 법적 기틀을 만들고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개혁의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개혁 이후에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넷째,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의 설계는 여야 정치권과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참여하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여야 대선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권력을 쥔 정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등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김동연 후보께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에 대하여 동의해주시고, 다 함께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적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공적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현재의 문제점을 풀어가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기준을 동일하게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공적연금 개혁의 공론화 과정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제 충정을 받아주시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