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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토론동아리 대학생들과의 불꽃토크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적연금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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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토론동아리 대학생들과의 불꽃토크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적연금의 문제점은?>

 

- 安, “사회적 대타협 이뤄 연금 구조 개혁해야 지속가능… 엄청난 규모의 공기업 부채와 연금 미지급 부채, 탈출구는 결국 ‘성장’”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 카페에서 토론동아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적연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대화는 ‘청년들이 바라본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포퓰리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적 연금의 문제점과 대안’,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나랏빚 1천 조 시대’ 등 총 3개의 소주제로, 연금을 가장 많이 내면서도 미래에는 이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는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째로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하여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별 지급을 하려면 형평성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 손실보상 기준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라는 청년의 지적에 안철수 후보는 “선별 기준으로 건보료 대신에 부가세 납부 실적을 활용하면 어려운 분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공적연금 개혁에 관해 청년은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구조가 다른데 이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면 나랏빚은 줄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적자가 불어나 미지급 부채가 천조 원이 넘는다. 이는 큰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만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 통합을 한다면, 일원화된 제도를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하는 건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즉시 적용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는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들의 권리, 즉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혁 이후에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셋째로 나랏빚 문제에 관해 안철수 후보는 “우리에겐 엄청난 규모의 공기업 부채와 연금 미지급 부채가 있다. 탈출구는 결국 다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년은 안철수 후보의 ‘초격차 기업 5개 육성(5·5·5)’ 공약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으로 초격차 기술은 대부분 거대 독점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결국 대기업들에게만 이로운 방향의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초격차 시대의 대기업은 독점이 아닌 공존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선결 조건이 바로 ‘자유·공정·사회적 안전망’ 측면에서의 개혁이다. 없앨 규제는 과감히 없애되, 불공정 거래 감시 등의 제도는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화를 마치며 토론동아리 청년들은 “형식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 좋았다", "단순히 '노력하겠다'와 같은 답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들을 수 있어 뜻 깊었다”,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하고 공약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학생 분들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들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대신에 그만큼 양질의 논의를 할 수 있었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