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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청년 공약5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청년의 꿈과 도전을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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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약5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청년의 꿈과 도전을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11.25./13:00) 국회본청 225호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준비한 청년정책의 마지막 순서인 다섯 번째로,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보육정책, 그리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게 된 경력단절 여성은 170만 명 정도이며, 

이 중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분이 38.2%였습니다.

2017년 32%, 2018년 33.5%에 비해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이 결과는, 육아와 초등교육 기간까지 아이 키우는 문제가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해법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시설 공급, 그리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운영시간과 운영방식에 있어 전체 돌봄 수요를 책임져주고 있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은 보통 7~8시이지만 현재 돌봄교실은 오후 5시면 끝납니다.


저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겠습니다.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취미활동, 휴식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교육혁명으로 가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교육정책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줌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정부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해,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일원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정책은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육, 복지부의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중구난방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 시설은 복지기관이라는 상이한 인식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인식과 발상을 모두 바꿀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돌봄 정책은 공급자인 국가의 방식에 국민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기준에 국가가 공급방식을 맞추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위해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을 일원화하겠습니다. 


셋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32%인 공공 보육 이용률을 2025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 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현재 맞벌이 청년 부부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이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출산과 보육에 관한 국가책임제 취지에 맞게 공공 보육 이용률 70%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2025년 5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55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2027년까지 매년 838개 이상 확충하여 2027년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0,845개 확충을 실현해 낼 것입니다.


넷째,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73.4%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평균 비용은 238만 원이고, 서울의 경우는 37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은 총 501개인데,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불과 2.4%인 12개에 불과하고 

그중 한 곳(홍천)은 예산 문제로 휴업 중입니다. 

저는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군·구의 인구와 출산율을 감안하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가격은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운영예산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가가 최고 8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 주제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400건으로 2010년(20,375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데이트폭력도 2013년 7,237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스토킹 건수도 2013년 312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선 다음의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세계적인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 위협 등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여 강력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만인 지난 3월 통과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m는 성인 남성이 15초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교묘하게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스토킹을 계속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 1km 이내 접근금지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을 접수한 피해자의 수는 2018년(251명)에 비해 2019년(505명)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 디지털 성착취가 재생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미비’를 지적합니다.


디지털 성착취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의 출산, 보육, 초등학교 돌봄 정책, 그리고 아동과 청년 여성의 안전에 대한 저의 정책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구상을 실현시킬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청년 여러분의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보육, 복지,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 의견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