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언자료“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청년의 꿈과 도전을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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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청년의 꿈과 도전을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질의응답

(2021.11.25./13:00) 국회본청 225호

 


◎ 전일제 학교 같은 경우, 지금도 교사나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리고 보육 정책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추계가 있으신지,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 저녁 7시까지는 다른 선생님들이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전담함에 따라서 공공 일자리도 늘어날 수가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여러 분야를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산후조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총선 때 사실은 공약을 한 바가 있다.

그때 저희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공약발표가 끝나고 나면 알려드리겠다.



◎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일원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청소년 정책들도 부처마다 다 흩어져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어느 부처로 모을 것이냐를 두고도 상당히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어디로 일원화하는 게 옳다고 보는지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다. 제가 최근에 체육계 인사를 만났는데, 체육계와 관련된 부처가 14개라고 한다. 그래서 14군데에서 계속 보고서 내라고 하고, 상반된 정책들을 따르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길 들었다. 

사실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처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한 부처로 몰고 이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가 때문에 여러 부처 중에서 한 군데를 결정권을 갖게 되는 컨트롤 타워로 세우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 대해 제일 책임이 많은 교육부가 컨트롤 타워를 하고 나머지 여가부라든지 다른 쪽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태가 우선은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 비동의 강간죄와 반대되는 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성범죄 무고죄 도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특히 이 정도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고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