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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공약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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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공약발표문

(2021.11.26./09:30) 국회본청 225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어제까지 지난 1주일에 걸쳐 모두 다섯 차례에 나누어서 분야별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5가지를 고르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청년 분노의 시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실력 있는 청년들에게 반칙과 특권, 부모찬스 없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수시를 폐지하고, 80%의 수능과 내신을 통한 정시와 20%의 사회적 약자 및 특기자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제 도입,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며 군 복무기간을 국가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개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를 도입하고, 군대를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처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고, 전역 사병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반 값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건설하고, 45년 초장기 기준금리 적용 모기지론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넷째,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설계해서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 독일식 전일제 학교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을 통한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 70% 달성, 시군구별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청년 부부의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청년정책 공약은 지금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섯 분야 즉, 입시와 취업의 공정, 병역, 주거, 노후, 보육을 망라합니다.

저는 이것을 <펜타곤 청년정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펜타곤은 다섯을 뜻하기도 하고, 미국 국방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며 청년의 삶을 지켜주려는, 다섯 분야의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제가 약속한 <펜타곤 청년정책>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청년의 미래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의 대선 후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 드렸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 계산만 하고 기득권 눈치 보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개혁도 할 수 없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청년의 미래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힘들지만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입니다.

여·야나 진보·보수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합시다.

표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직 청년들의 장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합시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연금개혁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하고 필수적인 개혁과제는 다 함께 개혁의 공동전선을 펼칩시다.

그래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에,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패권전쟁시대인 지금, 세계 최초의 ‘청년정책 메타버스 토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고민의 응집체입니다.

토론이 이루어지면 불공정, 주거, 노후, 보육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고 대선후보들의 역량도 따져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언제나 청년 여러분을 응원하며, 기성세대의 책임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