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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청년 공약3호]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안철수가 이룹니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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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청년 공약3호]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안철수가 이룹니다 질의응답

(2021.11.19./10:00) 국회본청 225호 


◎ 재원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도 공급을 하려고 했으나 부지를 못 찾아서 태릉 골프장, 3기 신도시 다 합쳐서 3만 호 정도밖에 안된다. 이게 가능한지.

지금 다른 후보들도 보시면 매년 50만 호 정도씩 해서 250만 호 공략을 하고 있다. 

저희들도 계산해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안,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들이 비슷한 것 같다. 

건설 비용 충당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부지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전역에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봤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한 그런 곳을 모두 다 더 해봤다. 보면 아주 소규모지만 지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쓰지 않는 땅도 있고, 이전 계획이 있는 곳, 그곳은 이전하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역 위로 고층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놓은 곳이 있다. 

그러면 따로 땅값은 들지 않고 그곳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제가 네덜란드 가서도 봤다. 그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니 소음이나 진동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요즘은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국철 역사를 그냥 그렇게 비워두지 말고 그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했고, 또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역에서 한강까지 용산 지역에 있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면 또 굉장히 많은 땅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 어떤 후보보다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 대통령 되면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할 건지, 오늘 공약을 보면 다른 당 대선 후보들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차별화를 줄 만한 공약이 있다면

임대차 3법, 그건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불행하게도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인데, 이걸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전면 폐지할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새롭게 나타난다면 이걸 전면 폐지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이대로 두기보다는 그리고 완전 폐지보다는 저는 이것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종합부동산 정책 발표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임대차 3법은 오늘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세 가지 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오늘은 청년에 집중해서, 50만 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에 이런 청년 캠퍼스 형태 공약을 들은 기억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45년 장기 모기지론, 이런 개념들도 차별화가 되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 유휴 부지 말씀하셨을 때 고층 아파트나 경부선 지하화와 같은 공약은 이전에도 많이 나왔으니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실 계획인지,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대통령 임기 안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단기적인 공급대책도 궁금하고, 그린벨트를 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 국철 지하화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시작을 하면 아마 그게 완공되는 건 그다음 정부 정도가 될 거다. 

그래도 다음 정부 때 시작을 해야 그나마 부족한 서울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확보는 물론이고 거기가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활용도 높게 쓸 수가 있다. 

저는 그 활용도에 대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런던의 구글 캠퍼스처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한 적도 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용도를 말씀을 드렸었다. 

이런 장기적인 부분들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다 살펴봤었다. 그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떤 부분들은 훼손이 되어 버려서 아예 그린벨트라고 부를 수도 없는 지역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버려두기보다는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국공유지로 만들어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 고밀집 주거 공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새로운 건축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미세먼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겨울하고 초봄 정도 아마 앞으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나가지 않고 도심 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바람길이라는 개념이 있다. 즉 건물을 따로따로 이렇게 짓다 보면 공기가 전체적으로 유통하는 흐름을 막아서 오히려 미세먼지나 또는 공기 순환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도시를 재건축을 하고 또는 재개발을 할 때 그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글 캠퍼스 예를 들었지만 런던 교외에 구글 캠퍼스를 유치한 후에 아무도 쓰지 않았던 곳이 유럽의 명소가 됐다. 왜 그럴까, 왜 청년들이 거기에 또는 창업자들이 거기에 모일까.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까지 모이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 

우선은 주거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문화 활동이 그 내부에서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인프라들이 함께 그 자리에 공존을 해야지 그런 구글 캠퍼스와 같은 자생적이고 활발한 경제활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 그런 곳을 다섯 개를 만들겠다고 예전에 제가 공약을 한 바가 있다. 

이제는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들마다 그런 개념들을 골고루 적용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