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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2호 공약]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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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2호 공약]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 간담회

(2021.11.16./14:30) 폴리버스 캠프



<안철수 후보 청년정책 1차 공약 발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 사회는 역동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못난 정치, 못난 정권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숨통마저 누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 거짓과 기만의 내로남불, 반칙과 특권의 불공정이 청년 분노의 시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청년 인식 또한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도 청년을 기득권 정치, 기성 정치의 장식품이나 동원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어렵고 불행한 이십대의 사회·경제적인 근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이대남과 이대녀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세대는 공정과 정의로움, 다양성과 탈이념의 실용적 사고를 가진, 가장 건강한 세대입니다.

이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절망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이 돼야 합니다.

 

저 안철수, 청년 공약 발표에 앞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세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민하는 청년 정책과제는 다섯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군 복무기간을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개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고 실현시킬 것인가?

어떻게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해낼 것인가?

어떻게 청년의 소확행, 워라벨의 꿈을 실현시킬 것인가?

 

오늘은 첫 번째로 기회의 공정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의 공정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설 때 만들어집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나라,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창의교육을 위한 학제개편, 교육개혁 공약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전의 과도기 동안,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전형은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과 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의 두 가지 방식을 각각 50%씩 적용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 2회 (7월과 10월) 수능시험을 시행하여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로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내신 평가와 특별전형 과정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독해서 반칙과 특권, 어떤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업무 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 공정사회 저해범으로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은 재학 중일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자는 즉시 졸업 취소 및 제적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대학 졸업 자격을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격시험의 결과도 자동 무효화하겠습니다.

허술한 입시관리로 불법이 가능하도록 만든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국가지원 축소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대학입시 특별전형을 전면 점검해서 부당한 특혜성 기준은 폐지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등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 이외에,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제도는 폐지시키겠습니다.

 

셋째,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법조 인력 충원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넷째,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겠습니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의료 인력은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발, 양성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이 발각될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고용세습이나 채용 청탁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이를 근절해서 공정사회의 기본이 되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 ‘기회의 공정’ 정책을 통해 반칙과 특권, 부모 찬스가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 공정의 땅, 성공의 땅, 대한민국을 안철수가 만들겠습니다.

 

내일은 청년정책 2차 공약으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을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개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