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언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2호 공약]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조회수 123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2호 공약]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2021.11.16./14:30) 폴리버스 캠프

 


◎ 특별 전형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를 구성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계층에 해당하는지

지금 이미 여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그리고 또 사회경제적인 약자분들에 대한 전형이다.

 

 ◎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업의 내부 고발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실 건지, 미국에서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고발자에게 280억 포상금을 준 것처럼 채용 청탁 내부 고발도 포상금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는 건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포함해서 규정이 있지 않나.

저는 사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높이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포상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좋은 제안 감사드린다.

 

  정시 제도가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통계도 있는데, 입시제도에서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수능 시험만으로 뽑을 때, 특히 강남이라든지 좋은 학교 쪽이 훨씬 더 대학 입학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그래서 내놓은 안이 수능 100%만으로 뽑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또 다른 방법, 즉 수능과 내신을 반반, 50%씩 평가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면 실력 있는 아이들과 지역에서 또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도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기자님이 물어보신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 이번 정책에 ‘공정’ 키워드를 내세우는 동시에, 한편으론 조국 사태를 저격한 것 같은데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조국 사태를 꼭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불공정을 청년들이 제일 처음 느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례들이 연이어 나왔지 않았나.

참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의 예로 든 것이다.

 

◎ 청년공약 중 대입 공약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시 확대를 할 경우에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는 왜 대입부터 발표를 했는지 질문하셨는데 청년들이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려고 할 때 처음 부딪히는, 처음 자기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불공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때문에.

그다음 정시 확대할 때 사교육비가 높아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가 있다.

우선은 크게 보면, 수능만으로 뽑게 되면 오히려 강남 학원가에서 높은 비용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고,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만으로 뽑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거다.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매년 고치지 않는 것이다.

매년 입시 제도를 고치는 바람에 선생님들도 고쳐진 제도가 어떤 건지 이해를 잘 못하셔서 오히려 사교육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집권 1년 차 때 이렇게 대학 입시 제도를 정착을 시키면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교육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하면 사교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공약이 세부적으로 잘 짜인 느낌인데, 혹시 청년들이 공약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는지

비밀을 약간 들킨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캠프에 청년들이 참 많다.

사실 이 다섯 가지 분야 선정도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고쳐지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선정을 한 것이다.

사실 보면 군대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청년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다.

저희 20~30대 mz세대 당직자라든지 또는 지지자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골라서 발표를 하게 됐다.

 

◎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등, 공공 의대 설립 정책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전을 폐지한다면 의사 부족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지

우선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해서 아예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을 의과 대학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성하는 의사 숫자는 변하지 않는 거다.

지금 다른 의대들도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의사 정원은 변함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공 의대 설립이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또는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지역에,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지 그다음에 또 특정한 진료 과목 있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내외산소’라고 불린다.

그런데 그쪽을 보면 수련의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분야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그냥 의사 전체 숫자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루어야 될 주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신경외과 의사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아서 몇 년 후에 신경외과 없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 가서 신경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의사 한 사람을 제대로 수련 받게 하고 좋은 의사가 되게 하려면 10년도 부족하다. 이건 장기 계획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제가 의사 출신이기도 하다.

장기 계획을 다음 정부에 제대로 세워서 정확하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의료 인력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병 인력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여기까지 사실 복합적으로 전부 다 따져봐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작년에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공공 의대만 설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건 굉장히 사실과 다르다.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 수급 계획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또 올 거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신종 플루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가 있다.

다음 정부 5년 동안 반드시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이 올 것이다. 다 다른 종류다.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감염병이 퍼질 가능성들이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인력 수요와 의료 전달 체계까지 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 전공이다 보니까 약간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다.

 

◎ 실력 중심으로 선발, 양성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로지 높은 수능 및 내신 성적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고려해야 할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건지

과연 실력 중심으로만 선발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게 고민 아니겠나.

이건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냥 성적 좋은 순서대로 사람 뽑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사실 저도 그게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능력주의로 가면 폐해가 많다.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제도다.

 

예전에 미국 법대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순으로 뽑았었다. 근데 대부분 성적 좋은 사람들은 백인이고 흑인들은 성적이 나빠서 거의 다 대부분 백인만 뽑았던 거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흑인의 몇 퍼센트는 성적이 나쁘더라도, 성적이 더 좋은 백인을 뽑지 않고 성적이 조금 더 나쁜 흑인을 뽑았다.

그렇게 소수자를 배려해서 뽑았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 다시 조사를 해봤다. 과연 그렇게 해서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보니까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다양성 측면에서 훨씬 더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다는 거다.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흑인들이 성적이 나빴던 이유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재능이 뛰어나지 못했다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출발 선상에 선다는 게 수능 시험만 쳐서 1등, 2등 순서로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적은, 예를 들어 농어촌 전형이나 또는 사회경제적인 약자 특별전형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출발선에 같이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적이 나쁘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특별 전형이다.

그 둘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의과 대학 신입생들도 그런 기준으로 뽑고,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뽑자는 게 제가 오늘 발표에서 드린 말씀이다.

 

◎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자격시험이 기존 사법시험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난이도, 문제 유형에 있어 차이를 두겠다는 것인지

우선 지금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나.

로스쿨을 졸업을 했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자격시험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도 로스쿨을 졸업한 분들과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지게 되니 그분들은 같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 로스쿨 도입 취지 중엔 법조 다양성 확대도 있었는데, 입시 공정성이 다양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건지

우선은 공정성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돼서 공정성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건 모든 직업군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중에 한 방법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로스쿨의 입학생들이 있지 않나.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약자분들께 지금보다 장학금을 더 늘려서 기회를 더 주고,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이런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뚜렷하지 않은 부동층인 걸로 나타나고 있다.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 공약을 열심히 내고 있음에도 양당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겠나.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말을 하고 공약을 실제로 안 지킨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에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다.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후보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서 전문성이 없더라도 직접 논의 과정에 참여해서 모르면 질문도 하면서 공약을 만드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했다. 거의 모든 공약을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깊은 편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공약을 그냥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그런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 읽은 내용은 머릿속에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분야에 대한 생각과 우선순위가 있다.

자기가 제일 관심을 가진 우선순위, 그걸로 돌아간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청년 정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청년 공약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된 다음에는 청년 문제 해결 안 된다.

청년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런 거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한 계기가 청년 문제 해결 때문이었다.

10년 전에 청춘 콘서트를 한 이유가 그 이유다.

청춘 콘서트에서 그 당시 20대니까 지금은 30대들이 되셨는데,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이 청춘 콘서트였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일개 대학교수의 능력으로는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고민 끝에 제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노라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정치를 안 하면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한테 존경받고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게, 저는 그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사회로부터 제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제 몸을 던져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한 제 머릿속에서의 우선순위, 생각은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