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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청년 공약2호]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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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청년 공약2호]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2021.11.17./10:30) 국회본청 225호

 


“준모병제와 한국판 탈피오트 군대로 병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북한의 핵과 군사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헌법은 대한민국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무는 마땅히 청년에게 자긍심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병역의 역사가 공정하지 못했고, 병영생활은 열악했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 지도층의 자녀들은 도피했고, 지금도 정치와 사회 지도층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에게 병역은 불신의 영역으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가혹 행위와 각종 사건 사고 또한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20세기 때부터의 자조 섞인 한탄과 불신의 소리가 지금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국가의 잘못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솔선수범하지 못한 일부 사회 지도층 잘못도 큽니다.

이런 불신과 청년들의 신사고를 담아내지 못하는 군 복무가 지속되면 정예 강군도 어렵고, 청년들에 있어 군 생활은 인생에서 버리는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군 복무는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는 청년을 보듬고 지원하며 청년은 애국심을 가지며 다 함께 발전하는 상생적 병역이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병역모델입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모병제’를 도입하여,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를 통한 전문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시대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중간 단계로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충원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하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군 간부를 제외한 병사가 30만 명이라면 이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줄인 15만 명의 절반인 7만 5천 명을 전문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전체 병력 수는 줄겠지만,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과 전투력 측면에서의 획기적 질적 향상을 통해 군사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현대전은 대규모 병력 싸움이 아닌 첨단 과학무기에 기반한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이 곧 전투력이고 전쟁 수행 능력입니다.

드론을 띄우는 것도 일반병이 아니라 직업군인인 전문 부사관입니다.

전문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준모병제는 현대전과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군의 정예화, 전문화를 위한 맞춤형 병력 충원 구조입니다.


준모병제 도입을 계기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 과학기술 시대에 맞는 군 병력 운용구조를 재정립하고, 육군도 과학기술력 중심으로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모병제 전환 이후 영국, 독일, 대만 등이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26년까지 직업군인 비중을 전체 상비병력의 40%인 20만 2천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원자 부족으로 2020년에 12만 7천 명에 달하는 부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준모병제 도입을 계기로 전문 부사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체 상해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 장교들과의 차별대우 해소, 재취업 방안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준모병제 도입 시 전문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병영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처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MZ 세대 병사들은 전투 훈련보다 보초, 작업, 세탁, 취사 등 과외 업무가 과다합니다.

장병들은 매일 주야간 보초(1~2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만성피로(숙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보수작업, 환경미화, 제초작업, 세탁작업 등 잔업도 상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겠습니다.

테니스 병, 관사 병, 잡초 병, 붕어빵 병 같은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잡무들을 모두 없애 사병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와 제초작업 등의 단순 업무들은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병사들은 군의 전투력 유지와 함께 자격증 취득, e-러닝 등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예부대 ‘탈피오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라는 탈피오트는 첨단 군사 장비 개발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엘리트 군인 육성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 육성된 인재들은 제대 후 다양한 스타트업의 꿈에 도전하고 국가는 지원합니다.

이스라엘군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었던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고, 이스라엘의 ‘창업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병사들의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군 전문가와 과학기술 전문가 등의 정교한 논의와 설계를 거쳐,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은 청년들에게 전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방력 강화와 과학기술 예비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에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 유관 대학 및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국방부와 대학, 기업 간의 학업·취업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군 가산점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선,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취업·창업 등을 위해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을 사회진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역자 22만 9천 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 2,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이,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공약들이 실현되면 이제 군 복무는 잃어버린 시간, 시계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 안철수는 군 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꼭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여러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군 복무와 병영생활에 대한 개혁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과 관련하여 청년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체 국방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