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언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청년 공약2호]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질의응답

조회수 98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청년 공약2호]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질의응답

(2021.11.17./10:30) 국회본청 225호

 


◎ 각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전역 장병 사회진출자금 1천만 원 지원도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많은 후보들이 50조 원, 이런 식의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 또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냥 단순히 엄청난 돈을 나눠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것이 포퓰리즘 방식이다.

국가의 재정은 정확하게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한 상황에서 써야 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청년 간의 갈등, 또한 이대남과 이대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회적 갈등 치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 준모병제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준모병제를 도입할 경우에 현역병과 대체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해야 되는 청년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각각의 입영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금도 특례 복무하는 사람은 현역병하고 그 기간이 다르지 않나. 기간이든 처우든 이러한 부분들을 양쪽 다 불만이 없도록 맞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저도 그런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인력이 이 정도가 있는데 준모병제를 통해서 실제로 군대 가는 숫자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이 양쪽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 부사관 수를 확대하고 전역장병 사회진출자금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정 문제는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국방예산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예산 규모가 지금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앞으로 숫자가 줄어든다.

작년에 우리가 징집하고 이번에 제대한 사람의 숫자가 지금 현재 22만 명에 달하는 것이지, 준모병제가 도입이 되면 병사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되지만 줄어드는 금액인 것이다.

 

 

◎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 찬성 여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준모병제가 될 경우 여성 병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할 것인지, 혹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군 복무에 관련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성은 지금 징병 의무가 없지 않나. 그런데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징병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 옳은 해결 방법은 아니고, 더구나 지금 제 계획상으로는 징집되는 사람 숫자가 지금 줄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본인이 직업 군인을 원하는 분들은 모병제를 이용해서 직업 군인으로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부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으니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 준모병제를 도입하면 일반병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일반병의 숫자를 감소시킬 것이며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지, 그리고 현재 군 급식에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휴대폰 사용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현재 신체검사를 통해서 급수가 나오고, 그중에서도 연도에 따라 필요한 수요를 기준으로 현역병이나 공익요원으로 분류를 하지 않나.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준모병제를 도입하면 징집에 필요한 일반적인 숫자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1급에 해당하는 분들 정도가 군대를 가게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식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1천만 원의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지급함으로써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다음은 군대에서 쓸 수 있는 휴대폰 문제인데, 이것을 거꾸로 어떻게 돌리겠나.

지금은 예전 군대와는 다르게 부모님과도 소통이 가능한 이런 군대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데, 다만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나. 어떤 작전을 어디에 나간다든지, 군사 기밀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병사가 관련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 기자간담회 종료 후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

(급식 문제가 휴대폰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다. 급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군 인권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잊고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군대에서 인권 문제, 성폭력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휘관이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게 바깥으로 나와서 군사 재판으로 넘겼을 때 거기는 또 솜방망이나 봐주기식으로 처벌을 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자살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전시에는 군법에 회부하는 것이 맞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1심부터 일반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덮으려고 하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 여성에게 징병 의무 부과하는 것이 옳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 복무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라마다 문화나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가 다르지 않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와 문화를 보고 앞으로의 군대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면 징집되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서, 통일이 되면 사실은 완전한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

모병제가 되면 사실은 남자건 여자건 구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군대에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성까지 징병 의무를 부과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과는 반대로 징집하는 것을 확대하자는 것이 된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것이다.

 

그리고 질문은 안 나왔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디테일이 하나가 있다.

사병을 50%를 줄이고 대신에 그 숫자의 절반 정도를 부사관을 충원하고, 부사관의 대우를 더 높이겠다고 말씀드렸다.

부사관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신에 사병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이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다.

그런데 양쪽 다 1조 9천억 1조 8천억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래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필요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 드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