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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SBS D FORUM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정책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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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D FORUM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정책발표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주제인

청년문제와 세대 간 격차 해소,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판에 박은 인식, 판에 박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담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문제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세대는 공정과 다양성과 탈이념의 실용적 사고를 가진, 가장 건강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참사에 따른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내로남불은

청년 분노의 시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를 청년 희망의 시대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섯 가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시킬 것인가?

둘째, 어떻게 하면 군 복무기간에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고 실현시킬 것인가?

넷째, 어떻게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해낼 것인가?

다섯째, 어떻게 청년의 소확행, 워라벨의 꿈을 실현시킬 것인가? 입니다.

 

먼저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수시를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개혁을 통해,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고 사병은 줄이는, ‘준모병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군 복무 때는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이스라엘처럼, 한국판 ‘탈피오트’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식 반값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밖에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방안 등 그동안 정치권이 기피했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돌파방안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 ‘청춘콘서트’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연환경에서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의 효율이 낮고,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전기 생산단가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반,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개발을 비롯하여, 우리의 탁월한 원전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 마리 토끼인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을 한꺼번에 잡아,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파격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행정구역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논의처럼, 지금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방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교통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의 제1호 공약인 세계 5대 경제 강국, 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대등한, G5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결합하면 지역균형발전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저의 제1호 공약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의 글로벌 대기업 5개를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이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 갇혀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낡은 기득권 정치와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내전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세계와 대한민국의 대결로 나가야 합니다.

세계 대전환기인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전략은 과학기술중심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발전방향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저 안철수가 걸어온 길,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