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언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청년 공약3호]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안철수가 이룹니다.

조회수 170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청년 공약3호]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안철수가 이룹니다.

(2021.11.19./10:00) 국회본청 225호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안철수가 이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청년 공약으로 기회의 공정 실현을 위해 어떻게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역동적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군 복무기간이 청년에게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공약 세 번째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담했던 27타수 무안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몬 결과,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정권의 실력자들은 미친 집값의 수혜자가 되어 로또를 맞고,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지옥 같은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생에는 내 집 사기는 틀렸다며 절망하는 청년들의 한숨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동산정책 참사와 대장동 게이트만으로도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청년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닥치고 정권교체는 적폐 집단 간의 교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설계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닥치고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시대교체’입니다.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 공급은 2015년~2017년 3년간 평균 7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 인허가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20년 45만 8천 호, 아파트 입주량은 2021년 28만 5천 호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은 2018년 23만 1천 호에서 2021년 15만 7천 호로 감소하고, 서울은 2020년 4만 9천 호에서 2022년 2만 호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공급차단 정책이 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미친 집값을 만들었고,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비현실적 법안이 미친 전셋값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포함한 충분한 공급대책이 필요합니다,

추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습니다.

 

미국은 도시마다 최대 150개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운용합니다.

뉴욕은 저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합니다.

일본은 도심 주요지역에 2,000%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합니다.

 

서울에서도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중도시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청년 유동 인구 분석을 통해 거점도시와 지역을 찾아내어, 그곳에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면받았던 청년 임대주택을 매력 공간인 ‘청년 캠퍼스’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캠퍼스 + 초고층 청년 주택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청년 캠퍼스의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해서 지역 통합의 매력적인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mortgage loan, 주택담보대출)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국가사회가 지원하겠습니다.

 

초장기 기준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주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보유한 지원정책이나 금융자본을 서민과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나라,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년의 꿈을 빼앗아갔지만, 저는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 안철수의 청년 주거정책 삼각 편대,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제 정책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 대책은 따로 공약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