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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방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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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방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모두발언

(2021.11.11./10:40) 카이스트 N7-1 2층)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내세운 제일 첫 번째 공약이 바로 5-5-5 공약입니다.

즉 원자력 발전 기술을 포함해서 5개의 과학기술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5개의 삼성전자 급의 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5대 강국 G5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공약입니다.

그냥 보통 수준의 과학기술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으니 초격차, 즉 조그마한 격차가 아니라 2등이 도저히 못 따라올 만큼의 격차를 벌리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해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험과 공포를 잘 구분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동차와 비행기를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 어떤 것이 사고도 더 많이 나고 사람이 많이 죽는가. 자동차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비행기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더 많은 거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위험한 것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과도한 공포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 공포감을 낮춰가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원전에 대한 공포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한다는 건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이니 자동차를 없애자, 저는 이게 정부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그 위험도를 낮추자,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부 정책은 현대 사회가 아니라 원시시대 사고방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서 원전은 공포에 해당되고, 그리고 화석 연료 발전은 위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 연료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CO2 양이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 배출되는 510억 톤 CO2 중에서 27%가 화석 연료 발전에서 나옵니다.

이 문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코로나19도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제가 그 문제를 연구하는 분을 찾아뵈러 독일 마인츠에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갔습니다. 과학을 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인데요. 그곳에 대기 화학자분이 소장으로 계셨는데 그분 말씀이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가 1년에 880만 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초과 사망자 수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원인이 없었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 숫자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이 매년 죽어나가는, 그게 흡연자 사망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 발전은 실제 위험. 실제로 사람을 지금 현재 이 시간 내에서도 죽이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은 공포 아닙니까. 미래에 이런 방사능 누출 사고라든지 또는 연료봉 재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건 기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지금 벌써 3세대 원전만 해도 굉장히 안전해졌고 4세대는 아마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SMR은 물론 당연히 훨씬 더 안전하게 설계가 되고 있으니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탈원전하자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자동차를 쓰지 말자, 자동차 없애자는 정말 원시인들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핵연료 재처리도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비롯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 또는 비중을 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사실은 우리나라 여건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주로 풍력 발전에 대한, 독일 북쪽 북해 심해에 수많은 풍력발전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EnBW라는.

EnBW 갔더니 거기서 이미 한국 조사가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독일에 비하면 신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한국 전체를 놓고 보면 남서쪽의 일부 정도만 가능하고 그것도 독일에서 쓰고 있는 절반 정도 풍력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황무지라고 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도 쓸 수 없는 황무지에 마음 놓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땅도 없고 우리나라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미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전력으로 치면 섬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전력을 끌어들일 수가 없이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려면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독일처럼 전력이 부족할 때는 프랑스에서 끌어서 쓰고 정산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형편에는 전혀 맞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말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 판단을 다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정말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막연한 대중들의 공포를 악용해서 과학적인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