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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교육입시정책전문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과의 대화 현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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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시정책전문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과의 대화 현장 발언

(2021.11.15./13:30)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 이현 이사장

저희 작은 연구소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제시하셔야 될 텐데 그중에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의견 물어봐 주시면 저희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철수 후보

저도 사실 교육자였습니다. 대학교수 출신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국가에서 제1순위로 꼽아야 되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저도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옛날 산업화 시대 교육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개혁이 필요한데 어떤 정부도 교육 개혁은 관심이 없고, 교육 개혁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해당되는 대학 입시, 그것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매년 계속 바꾸기만 하니까 오히려 사교육만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 이현 이사장

사실은 모든 정부가 교육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은 지대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교육이 제대로 굴러가고 제대로 변해가느냐에 대한 답이 잘 안 됐었던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대입 제도도 마찬가지죠.

과도할 정도로 대입 제도에 모든 정부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정부마다 제시했던 대입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새로운 안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정말 조변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건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또 실제로 정책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변하질 않는가. 왜 바뀌지 않는가.

이게 저는 질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입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와 관련지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이 약한 정책들이어서 그렇습니다.

 

◎ 안철수 후보

현장을 잘 몰라서 나온 정책이라 그런 걸까요?

 

◎ 이현 이사장

현장을 모른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장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건 아닐 문제도 있는데, 방향성에 대한 큰 문제의식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시대가 많이 변해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의 추격 경쟁 시대 수준의 교육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과 방향성만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 게 아닌데,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있지 구체화된, 아주 디테일한 정책까지 나가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습니다.

그중에 대입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는 사실은 한 게 거의 없다,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거의 한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디테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6월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 회의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이 돼 있었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곤 장관이 그 이전부터도 계속 공언하셨던 것 중 하나가 수능을 자격고사 내지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상태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정기획자문 회의 교육분과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하자는 게 어떤 얘기냐 하면, 수능 시험을 보면 90점 이상은 다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그래서 9등급까지 점수로 등급 점수를 주자는 뜻입니다.

지금 수능 시험에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두 과목이나 과학에서 두 과목. 앞으로는 사회, 과학 가리지 않고 두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다섯 과목을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탐구 두 과목 혹은 과학탐구 두 과목이었는데, 그럼 9등급으로 하겠다고 하면 국어를 9등급으로 낸다는 뜻은 만점이 9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1등급한테 9점을 주고, 2등급은 8점, 3등급은 7점. 0점은 없고 1점부터 9점까지 점수 체계를 가진 시험을 본다는 뜻인 겁니다.

만점이 9점인데 시험이 다섯 과목이니 45점 만 점짜리 시험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0점은 없이 1점이 최하점이니까 5과목이 5점에서 45점까지 총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6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칸은 5점부터 45점까지니까 점수 칸은 41칸이 나옵니다.

시험은 60만 명이 봤어요. 총점의 칸은 41칸입니다.

 

이 말은 한 점수당 평균 만 오천 명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점자가.

근데 서울대에서는 그 당시에 정시에서 725명을 뽑았습니다. 725명을 뽑는데 동점자가 1만 5천 명이 왔어요.

 

◎ 안철수 후보

변별력이 없는데요.

 

◎ 이현 이사장

변별력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변별력 문제의 핵심은 동점자가 얼마나 생기느냐입니다. 올 1등급은 적어도 한 5천 명 된다고 치더라도 725명 뽑는데 5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다음엔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뽑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관하시던 모 인사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이블에 가까이 앉으셔서 “선생님 뭐로 뽑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철수 후보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만든 겁니까. 그렇게?

 

◎ 이현 이사장

맞습니다. 문제의식하고 방향성이 있는데, 문제의식하고 방향성이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정책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리고 또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이런 일이 반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수능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때 당장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미 교육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절대평가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자격고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그다음엔 대답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정부가 교육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육이 변하지 않고 자꾸 교육 문제 개혁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 방향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문제를 변화시킬 정도의 힘 있는 구체성들을 갖지 못한 정책들이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 이전에 유아나 또는 대학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현실을 보면서 차근차근, 아주 구체적으로 개혁안을 담아내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죠.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해볼 것이고,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마케팅 전략은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내놔도 현실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에 부딪칠 때가 있고, 그땐 Plan B가 필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정책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폭망했는데 20번 이상의 정책이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면, ‘괜찮은 것 같아’가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생기게 되면 또 수정안 나오고,

 

◎ 안철수 후보

더 문제는 이런 문제 생길 거라고 말을 해도 그냥 강행해서 그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겁니다.

 

◎ 이현 이사장

맞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되고요, 대표님께서 선거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교육 문제에 있어서 참신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담겨서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신뢰가 가고 ‘저렇게 가면은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던져주실 수 있으면 대표님께도 의미가 있고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안철수 후보

사실 저는 지난 대선 때 제일 중요한 공약이 교육 공약이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대선 중에서 이런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대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 전체 체계,

학제 개편과 그리고 교과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두 가지로 접근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이번 정부 와서 처음에는 고교학점제 그리고 수능보다는 수시를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오다가 아마 계기가 조국 사태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가, 부모 찬스의 대표적인 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속하게 이 정부도 이제는 수능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생각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것도 있고, 작은 국토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크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나 특기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대신에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폐지하고 전부 수능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