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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08./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의 다음 5년, 그리고 우리 2030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가 내일이면 꼭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의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의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초격차 기술,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 2030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교육격차 등 양극화를 줄여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고갈 위기의 연금을 개혁하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노후를 누리게 할 것인지,

이러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 비전을 기득권 양당 후보들로부터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2030 세대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당 후보의 의혹은 덮거나 부정하고, 상대 당 후보의 의혹을 자기당 후보의 존재 이유로 삼기에 급급한 것이 기득권 양당의 현주소입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내놓은 정당이라면,

서로 상대방 후보에게 손가락질만 하는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어느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가 더 나은지, 어느 후보가 실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기득권 양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루속히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말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끌다가 특검을 받겠다고 전격 선언해서, 공세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듦과 동시에, 시간 부족으로 대선 후에야 수사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얄팍한 술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않을 겁니다.

내년 2월 13일 대선 후보등록일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특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검 없이 후보등록일이 지나버리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대선후보를 소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범죄를 저지른 후보가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부터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 파탄과 국정 대혼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은, 둘 다 죽느니 서로에게 치명상이 될 수 있는 수사는 피하자는 암묵적인 협력을 할 생각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 개입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수사를 접거나 대충 덮는 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며 정치 야합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두 후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증명하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양당은 감히 자기 둘만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두 후보는 모두 민심과는 괴리된 당심에 힘입어 후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두 후보의 지지층보다 더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께서 제1지대를 구성하고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제1지대의 국민들께서 무엇보다도 열망하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안보가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대한민국’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된 나라가 아니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묻지마 정권교체는, 정치인 간의 이익 다툼이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당 후보는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고 혈세를 탕진하고, 2030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최악의 표퓰리즘을 승부수로 생각합니다.

제1야당 후보는 지금 문 대통령처럼 경제나 과학기술은 모르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도 남에게 맡기겠다는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연장되면 이 나라는 ‘다시 고쳐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1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 한들, 1년 동안 실컷 복수한 후에 나머지 4년은 우리나라가 뭘 먹고 살지 생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현 적폐를 몰아낸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 신적폐가 되는 ‘적폐교대’가 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통합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재도약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국민통합’이 법을 어긴 사람도 봐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추상같은 법치를 구현해서,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죗값을 물어야 ‘국민통합’도 가능합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회사를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을 줘 본 사람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찾아올 또 다른 팬데믹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유럽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고,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만들어 직접 사업하면서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성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군대를 다녀와 국군통수권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 아니 전체 현역 정치인들 중 유일하게 3김(金)이래 최대 의석의 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추진력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선후보들 중 유일하게 승리해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앞으로 5년간 음주 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앞으로 5년간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는 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제가 들었던 국민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번 대선은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대한민국과 2030 세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 국민을 살리고, 2030 세대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대선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경제강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5 경제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예고된 위험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국제 분업체계와 공급망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아주 작은 물질 하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4%, 95%에 달합니다.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내재화 내지 다변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향후 10년의 시작점에 와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과의 냉전은 과거의 것과 다르고, 스스로 고립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릅니다.

동맹국들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 전략이고, 그랜드 바겐 전략은 21세기 지정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개념입니다.


IT, 반도체, 데이터, 5G, 인터넷 표준, AI, 양자 컴퓨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과학기술에서 앞서느냐의 여부가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세계정세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5-5-5’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기술 분야에서 5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 기업을 만들어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초격차는 경쟁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기술 개발로 2위와의 격차를 계속 벌려 1위 자리를 확립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시 가격통제, 더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현상과 원인,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세계경제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제대로 짚어내지도 못하고,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며 대책 뚜렷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미중 패권전쟁, 기후변화에서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분업체계와 공급망 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는 후보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10년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경쟁할 상대를 살펴보니 한쪽은 전과자 후보, 다른 한쪽은 전과자 선대위원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과자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또다시 법을 어기기 마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한 대선 후보자는 법을 4번이나 어겼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평생을 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폐 구태세력과 싸워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뇌물 전과자와 같은 구태의 끝판왕과 손을 잡으려 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분한테 신세 지고 대통령 되면 정권교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종인의 독배를 마신 두 분의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직접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비단 주머니 같은 사기꾼 정치에 속지 마십시오.

함께하면 국민을 속이는 공범이 되시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서민을 위해 힘쓰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장선거나 도지사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왜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까?

이런 공익광고 같은 말 선거판에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 도대체 뭘 먹고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말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세금 많이 걷어서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면 나라가 부강해 집니까?

윤석열 후보님의 대표 정책은 무엇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선의 주요 어젠다가 뭡니까?

대장동 게이트, 부동산 비리, 고발 사주, 측근 비리 이런 것들 아닙니까?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미래담론이 어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 대통령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1등 국가를 목표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누가 제일 많이 알고 또 누가 제일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미 답은 나와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기대’ 과학기술대통령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민의당이 대선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위드코로나 전환 일주일,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틀째인 지난 2일,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더니 줄곧 2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확진자 증가 시점보다 3주나 앞당겨진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전담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전 대유행 때 반복했던 병상 동원령 카드를 또다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병상만 확보한다고 해서 대비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확진자를 돌볼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병상은 무용지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 전에 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등 의료 대응방안이 빠져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 대유행처럼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땜질식으로 확보하고, 기존의 파견인력풀을 운영하는 등 그때그때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와 공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드코로나의 의료대응 대책 또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상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이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체계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살펴보고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