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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위협인가?> 정책세미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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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위협인가?> 정책세미나 모두발언

(2021.11.10./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안철수 후보

먼저 이태규 의원실 그리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위협인가?> 세미나 개최를 해주신 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가장 큰 걱정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연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초대형 방사포와 극초음속 미사일, 최근 SLBM까지.

새로운 신무기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WMD 대응체계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한미 동맹에 기반한 다층 방어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 또한 우주 미사일 사령부 창설이 필요합니다.

몇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실화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현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내년 북경 동계 올림픽에 맞춰 하겠다는 것 자체도 대선에 영향 미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한미 동맹에 기반한 튼튼한 자강 안보, 유엔 안보리에 따라 국제 사회 규범 지키면서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는, 함께 보조 맞추는 것을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정부지만 남은 기간 만이라도 해야 할 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규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님, 문근식 경기대 교수님,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권명국 전 공군방공포사령관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안철수 대표님, 포럼 대표이신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과학적 접근과 판단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과 위협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도 적극 검토하되, 북 핵과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안보와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은 끝내 북한의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했고, 국방부 장관은 위협과 도발 사이를 오가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 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체계의 진전과 노골적 도발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고위 공직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불안하고 한심한 안 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체를 논의하며 그 내용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 보자는 것이 오늘 토론회개최의 취지입니다.

군사적 실체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냉정한 판단과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