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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너무 늦었습니다” 마포구 호프집 사장님 추모 간담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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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었습니다” 마포구 호프집 사장님 추모 간담회 발언

(2021.11.02./11:20) 마포구 주주이자카야 앞

 

◎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공동대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철수 당대표

여러 신문기사를 통해서 제가 너무 가슴 울컥했던 것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 말씀이었습니다. 조금만 정부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 늦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늦지 않아서 다시 또 이런 불행한 분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공동대표

자영업자들은 사실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 뒤에, 물론 감염병 상황이지만 이 감염병 상황이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마련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안철수 당대표

이제 조금씩 풀린다고 하는데, 비대위 분들 모이셔서 부족한 점,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의논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 이창호 공동대표

아무래도 지금 손실보상이 이뤄지고는 있는데 이게 7~9월 한시적인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손실보상 안에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각지대에 포함된 업종들이 너무나 많고 현재 받는 업종들조차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부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지현 공동대표

대안으로는 일단 긴급대출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주주 이자카야 사장님과 같은 케이스가 대출을 끝내 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마지막 선택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7월에 책임과 자유를 주고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이 되면서 가장 강력한 4단계가 발동이 됐죠. 그래서 준비해놨던 것들, 그리고 이제 일을 해서 대출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8~9월이었고, 그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부 업종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영업을 하면서 지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철수 당대표

지금 5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그다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또 한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저는 동시에 다시 또 이런 일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생길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나왔던 수많은 문제점들, 특히 현장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국가시스템이 바뀌어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 조지현 공동대표

맞습니다.

 

◎ 이창호 공동대표

사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정상적인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영업시간제한은 풀렸지만 이게 또다시 영업시간제한을 가하는 게 아닌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또다시 영업시간제한이 오고, 여기에서 또다시 자영업자에 대한 압박이 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 저는 이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같이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안철수 당대표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 조지현 공동대표

작년 2월부터 시작이죠. 아무도 이렇게 2년 가까이 길게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작년 3월 저희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방역 정책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20개월간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빚이,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자영업자의 가장 밑바닥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이고 가장 밑바닥입니다.

밑바닥부터 살피러 와주신 후보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저희 국민들의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부터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안철수 당대표

정부도 작년에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게 자영업자분들이 더 고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겁니다.

작년 5월쯤입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황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내년 말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미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번 여름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영업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등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앞으로 2년간 버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헛된 희망을 주면서 그때 새롭게 가게를 여는 분들까지 계셨잖습니까. 그 어려운 시점에서 그분들은 지금까지 못 버티신 거죠.

앞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 국민들은 미리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정부도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하겠다.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조지현 공동대표

이런 일방적인 피해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안철수 당대표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 조지현 공동대표

감사합니다.

 

◎ 이창호 공동대표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제한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코로나 상황의 또 다른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제한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돌아봐주셨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함께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지현 공동대표

이제 일상 회복의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간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완화가 됐고, 백신 패스가 있지는 하지만 여러 업종들이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조에는 이제부터 일상이 정말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자영업자들, 운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저희가 일상적인 방역정책에 함께 협조를 해야 하고 자영업자에게만 이뤄지는 일방적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이런 가혹한 행위들에 대한 행정조치도 완화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다 같이 국민들도 참여를 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방역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