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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철수·진중권 『대한민국 혁신논쟁, 선을 넘다』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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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진중권 『대한민국 혁신논쟁, 선을 넘다』출간


- 거대양당의 네거티브와 이전투구 대선에서 미래담론·시대교체를 논하다 -

- 87년체제 넘어 시대교체 & 산업화, 민주화 넘어 선진화 청사진 제시 -

 

 

▣ 안철수 예비후보와 진중권 전 교수 대담집 11월 5일 출간

안철수 후보와 진중권 전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복지·외교안보 분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진단한 가운데 시대교체 필요성과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한 정권교체는 구적폐와 신적폐의 위치만 서로 바꾸는 ‘정권교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시대교체’ 필요성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형성된 87년체제(앙시앙레짐)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청와대 정부,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체제, 경제적으로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신성장 동력의 질식과 저성장의 고착화, 사회적으로 양극화 심화와 청년 세대의 미래 기회 박탈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단순한 정권교체나 정치교체 담론 수준을 넘어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총체적 시대교체를 통해서 산업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을 재구성(리빌딩)하는 선진화를 방향으로 제시한다.


책 제목인 <선을 넘다>는 실용적 중도주의 철학과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실천하는 실용과 중도를 상징한다. 즉, <선을 넘다>는 거대양당이 이념의 도그마화와 당리당략에 포획되었다면, 실용적 중도주의는 국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흑묘백묘처럼 좌와 우를 넘나들고,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실용적 중도정치를 표상한다.


▣ [참조] 여는 글

 #여는 글

‘시대 교체’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빛의 속도로 혁신하고 변화하며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 이정표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수놓았던 수천만 국민 열망의 촛불 바다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구(舊)적폐를 몰아낸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신(新)적폐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적폐 교대’였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정부 여당의 국정 실패에 따른 반사 이익과 정권 교체라기에는 부끄러운, ‘정권 교대’의 꿈에만 취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낡은데다 갈수록 더 망가져가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하겠다는 비전과 사명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중 신냉전의 새로운 환경하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도, 성장과 따뜻한 복지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미지에만 신경 쓸 뿐, 도덕성과 부실한 미래 비전에서는 피장파장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같이 ‘놈놈놈’이라고 하겠습니까?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눈에 띈다는 한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소왕국 지방 정부와 유착된, 여와 야를 망라하는 기득권 정치 세력은 물론 법조계, 언론계, 재계 등이 모두 모인 권력형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전성 시대‘라는 영화 제목보다 더 영화처럼 이전투구를 일삼는 모습에 청년 세대와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가짜로 타락했습니다.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지만 도덕적이라는 말은 허구였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무능하고 모두 부패했습니다.

 

2022 대선은 구체제(앙시앙레짐)를 혁파하는 ‘시대 교체’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 해방 후 정부 수립과 전쟁을 이겨낸 대한민국,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과 민주화를 쟁취한 대한민국을 이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선진화’로의 ‘시대 교체’인데, 지금 기득권 양당은 과거 70, 80년대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역사는 정체되고, 사회는 모순만 쌓이고,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새 시대의 맏형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구시대 막내였다”고 말씀하신 이래, 그 후 선출된 대통령 모두 구시대의 막내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다음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 교체’로 새로운 선진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3대 핵심 개념은 ‘공정’, ‘미래’, ‘안전’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사회를 넘어서는 ‘공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미래’, 강력한 안보 태세, 재난 재해로부터 지키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품어주는 ‘안전’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1장 바른 공동체 대한민국, 2장 강한 공동체 대한민국, 3장 안심 공동체 대한민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 미래, 안전의 개념에 기반하여 산업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시대 교체’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재구성이라는 화두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미래 담론과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논의만이 옳다고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시대 교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미래 담론 논쟁이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안철수, 진중권

 

▣ [참조] 목차

여는 글_ 안철수, 진중권

Ⅰ. 바른 공동체 대한민국

1. 안철수 현상과 윤석열 현상

2.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권 교체가 중요한 이유

3. 야권은 또다시 실패하고 있다

4. MZ세대와 보수의 위기

5. 델타변이 같은 좌파 포퓰리즘

6. 87년체제와 진보의 위기

7. 권력 기관의 사유화와 형해화

8. 문재인 정부의 연성파시즘화

9. 언론중재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10. 거대 양당의 문제점과 이념의 화석화

11. MZ세대와 실용적 중도주의

12. K방역은 국가 시스템의 힘!

13. 대장동 게이트와 권력형 부패 카르텔

 

Ⅱ. 강한 공동체 대한민국

1. 중도, 진보, 보수의 성장 담론 비교

2.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의 속도 문제

3. 뉴딜 정책과 규제 정책의 문제점

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폭망과 해법

5. 독립성 강화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5

6.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전환 필요성

7.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8. 한일 관계와 소부장 독립

9. 평화공존 및 평화관리의 중요성

10. 한미 핵공유와 독자적 핵개발 주장은 선동구호

11. 모병제로 군구조 개혁의 방향 잡아야

12.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군사법체계 개혁

 

Ⅲ. 안심 공동체 대한민국

1. 롤스의 정의론과 지속가능한 복지

2. 기본 시리즈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것

3. 재난당한 곳에 재난지원금 집중 지원 필요성

4. 공적연금 개혁과 동일연금제 필요성

5. mRNA 백신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6.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

7.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가 중요한 이유

8. 원전 : 신재생 에너지믹스의 중요성

9. 제노포비아와 난민 문제

닫는 글_ 안철수, 진중권

 

▣ [참조] 저자 소개

안철수: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벤처기업 CEO, 대학 교수, 그리고 정치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공대에서 공학 석사,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스탠포드대학교 벤처비즈니스 과정과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 최고 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의대 박사 과정 중에 ‘브레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 프로그램을 밤새워 개발했다. 1995년 (주)안철수연구소(현 안랩)를 창업하고 10년간 대표이사로 일했다. 2005년 유학을 떠난 뒤 2008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보유하고 있던 안랩 주식 절반을 사회에 환원해 ‘안철수재단(현 동그라미재단)’을 설립했다.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해 삼김(金) 이래 최대(38개 의석)의 교섭 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업적을 남겼다.

 

2018년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2019년 스탠포드대학교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 학자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독일에서 러너(runner)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고 2019년 9월 베를린 마라톤 대회 풀코스 3시간 46분 14초, 11월 뉴욕 마라톤 대회 풀코스 3시간 59분 14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다.

 

대표 저서로는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안철수의 생각』『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 경영의 원칙』 등이 있다.

 

진중권:

미학자, 평론가, 교수, 그리고 우리 시대 대표 논객이자 지식인으로서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권력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정권의 실정과 이를 비판하지 않고 입을 다문 지식인을 겨냥해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은 지배층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유는 “같은 상류층으로서 계급적 이해를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익 집단’으로서 진보는 승리했다. 하지만 ‘가치 집단’으로서 진보는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진보는 어떻게 몰락했는가』『진중권 보수를 말하다』를 펴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소련의 구조기호론적 미학」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언어 구조주의 이론을 공부했다. 귀국 후 사회 비판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중앙대학교와 동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대표 저서로는 『미학 오딧세이』『춤추는 죽음』『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천천히 그림읽기』『시칠리아의 암소』『페니스 파시즘』『폭력과 상스러움』『앙겔루스 노부스』『레퀴엠』『빨간 바이러스』 『조이한·진중권의 천천히 그림 읽기』『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춤추는 죽음』『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첩첩상식』『호모 코레아니쿠스』『한국인 들여다보기』『서양미술사』『컴퓨터 예술의 탄생』『진중권의 이매진Imagine』『미디어아트』『교수대 위의 까치』『정재승+진중권 크로스(공저)』 등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