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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 [1호 공약] ‘G5 경제강국’ 진입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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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 [1호 공약] ‘G5 경제강국’ 진입전략 발표

(2021.11.04./14:00) 국회본청 225호

 

과학기술중심국가전략으로 G5 경제강국에 진입하겠습니다.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G5 경제강국클럽 진입 -

(5,5,5 성장전략)

 


미·중 신냉전의 본질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과학기술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세계기술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집중하여 과학기술 패권을 꿈꾸는 과학기술 중국몽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과학기술 패권전쟁과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과학기술 전쟁에 적극 참전하여 우리의 영역과 영토를 확보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기대(과학기술 대통령)입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새롭게 떠오른 나라는 중국과 독일이며 중국의 시진핑이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며, 독일의 메르켈이 물리학 박사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계의 발전 방향이며, 우리의 미래이고,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 과제입니다.

 

여당 후보의 경우 “전환적 성장과 대한민국 재성장”을 말하면서도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 하겠다”라는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 말잔치, 무늬만 성장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신성장 전략이나 국가 과학기술 전략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 없는 성장담론입니다.

 

여당 후보 정책의 중심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빚내서 잔치 벌여 나라 곳간을 거덜 내자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또다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뿌려달라는 금권선거나 획책하고 있습니다. 성장 없는 복지담론입니다.

 

저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다음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강한 공동체, 바른 공동체, 안심 공동체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은 성장 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출마 선언을 통해 ‘과학기술중심국가’를 첫 번째 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의 초석을 놓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키워 21세기형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시장경제,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이고 튼튼한 경제 사회적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만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우수한 역량과 창의성이 마음껏 살아서 펄펄 날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안철수가 구상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통한 국가의 목표는 G5입니다.

우리 정치가 혁신돼서 우리 국민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결집시키는 제도와 정책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능히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5대 강국 진입 전략으로 5-5-5 전략을 제시합니다.

5-5-5 전략은 현 단계 우리가 강점을 갖고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G5 국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초격차(超格差) 전략은 1980년~2000년대까지 반도체 업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고수했던 전략입니다.

초격차 전략은 2등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격차를 만들어 절대적인 세계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한다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기업이 5개 이상 육성된다면, 대한민국은 능히 G5 국가, 5대 경제 강국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권한다면 초격차 기술 분야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 5개 이상의 초격차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등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아직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뒤떨어지는 곳은 우선 따라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1위 군에 속하는 기술들을 잠재력이 큰 초격차 과학기술로 우선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를 육성을 위해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 양성과 확보, 규제혁신의 4가지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 중심국가에 맞게 혁신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부처를 지휘하는 부총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계 추천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정부와 과학기술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미래전략을 논의하고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쌀로 비유됩니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직접 관장하고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여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전략을 보좌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적인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기업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과학기술계와 논의하여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 기술패권전쟁과 글로벌 혁신 거버넌스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체계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신산업 관련 규제 중 생명과 안전과 관련 없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고,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에 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또 연구개발비 예산의 배분과 관리를 정부가 아닌 과학기술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위임하고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의 경우 과제의 중복 허용 등 역동적이고 중장기적인 과학 기술 예산 결정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조 원의 ‘초격차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우수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가 전략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연구원은 387,448명,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원은 각각 40,069명, 110,619명 등 총 50만 명에 달합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는 민간에서 하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와 성공확률은 낮지만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기초과학 연구소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천기술 연구소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미래산업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인재 50만 명 양성계획을 짜고 실현해 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과학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College)을 신설하여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5대 초격차 분야 및 AI,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의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서 복무하는 청년들도 이스라엘 군을 모델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훈련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제대 때는 하나씩의 전문성은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리콘 밸리의 성공적인 창업자 중 반 정도가 이민 1세대라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국가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 및 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 과학기술 중심국가와 5-5-5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규제가 판을 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코넬대가 발표한 2020년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국가의 평균치인 88.2보다 크게 모자랐습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산업, 어떤 제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신산업 생성 및 육성은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 혁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직속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규제를 혁파하도록 하거나,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관료사회 특성상 정부가 규제중심의 사고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혁신 기능을 국회로 전면 이관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린 4대 전략적 정책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여 5-5-5 전략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국가역량을 총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신성장산업을 혼신의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고 5-5-5 전략이 현실화되면 한국 정치도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과거를 파먹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는 분열과 진영 정치는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대신 민주적 세계관과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사고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이 실용 정치와 실사구시의 자세로 여의도 정치와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시대교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저 안철수의 꿈입니다.

 

오늘은 평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후 더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