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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 [1호 공약] ‘G5 경제강국’ 진입전략 발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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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 [1호 공약] ‘G5 경제강국’ 진입전략 발표 질의응답

(2021.11.04./14:00) 국회본청 225호

 

◎ G5 경제 강국으로 간다는 공약이 되게 좋게 들리는데, 지금 G5에 5개 국가가 있다. 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나가야 G5로 우리나라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를 목표로 삼고 이런 공약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 출마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약 내용이 되게 탄탄하게 보이고 들리는데 혼자서 고민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신 것인지 공약 만드신 과정이 궁금하다.

좋은 질문이다. 사실 저희도 고민했다. 그래서 저희가 G5와 G7에 대해서 자세하게 숫자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살펴봤는데, 삼성전자 급의 회사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5개면 G5는 충분히 가능하다.

솔직히 이 나라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나라가 있다. 근데 민감해서 여기서 국가 이름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탄탄한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건 굉장히 오래됐다. 그리고 이것에 또 계기가 됐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중 신냉전이 훨씬 더 강화되고, 서로 과학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바로 최근 1, 2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생존 전략은 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해서 나가야겠다, 사실 이게 시대정신이 되는 그런 시기라는 그런 판단에 이렇게 공약을 만들게 됐고 저는 항상 공약은 저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서 만든다.

제가 결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거기서 만든다.

모든 공약에 제가 참여해서 만들고 있다.

 

 

◎ 인공지능 발표에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집중 발전 산업 5개에서는 빠진 이유가 좀 궁금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투자는 많이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인공지능이 제가 말씀드린 초격차 기술에서 빠진 이유는 1위 그룹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가 누리호를 쏘아 올린 걸 계기로 해서 항공우주산업 이런 쪽은 얼마나 우리가 가능성이 많은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기술 수준이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낮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분야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될 분야들이다.

그런데 저는 그 분야들도 열심히 하면 결국은 1위 그룹 내에 속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인공지능의 1차 목표는 1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초격차 기술 분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에 실패했던 이유는 일단은 지금까지 대통령들께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

지금까지 많은 대선을 치른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지만 어떤 공약은 대선 후보가 함께 만들지만 아마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긴 걸 그냥 읽어서 발표하는 수준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본인이 발표했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선순위로 다시 돌아간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견제할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 원래 과학기술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과학기술은 신경 안 쓰는 수밖에는 없다. 아마도 그런 원인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다.

지금은 바이든, 시진핑 그리고 메르켈. 전부 과학기술을 들고 나가서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돼서 외교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나라 운명은 어둡다.

 

 

◎ 저희 이전에 mRNA 설명하시면서도 정부의 선제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오늘도 규제 개혁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주제를 개혁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시는지, 또 군 복무하면서 이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각 부대의 막사 환경도 그렇고 차이가 있다.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공급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할 분야가 저는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초격차 기술 후보군에 먼저 집중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무슨 샌드박스 형태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어주되 제가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규제를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스라엘군의 경우는 제가 워튼스쿨 MBA 할 때 저랑 같은 실험조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군을 제대를 하고 나서 거기서 얻었던 전문성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를 매각한 다음에 미국에 와서 워튼스쿨을 다닌 그 친구이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었는데, 조금 다른 게 이스라엘은 의무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 당시에는 7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길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자기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기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 복무 기간은 짧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기왕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군에 보면 각기 경력에 따라서 분과가 있지 않나. 자기 영역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거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될 때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스템을 갑자기 셋업 하기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다,

대신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는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자기계발을 통해서 훨씬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1호 공약에 당연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대정신은 어떤 가치인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다.

바로 공정, 미래, 안전이다.

시대정신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해결됐으면 하고 갈구하는 가치이다.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그건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강한 나라는 미래라는 개념과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바른 나라는 공정과 맥을 같이 한다. 안전한 나라는 안전이라는 가치, 핵심 개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대 가치와 정확하게 1대 1로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당 후보도 1호 공약 발표하면서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도 해법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다. 대표님 공약을 들어보면 물론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이 좋은 방향성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나치게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여당은 어떻게 보면 성장 담론이 없거나 부족한, 복지 담론에 치우쳐져 있고 제1야당은 오히려 반대로 성장 담론에 치우치고 복지에 대한 담론이 찾아보기가 힘든데, 저는 이 둘 다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시대에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제야말로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성장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복지 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시작해서 한 거다.

 

 

◎ 대통령 임기가 사실 제한적이고 5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목표로 보인다. 임기 내에 가능하신 것인지, 혹은 임기 이후라도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로 중요한 질문하셨다.

사실 저는 이렇게 G5까지 가는 현실적인 그 기간은 10년으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5년마다 계속 정책이 바뀌어오면서 그동안 쌓아온 걸 다 허물어트리고, 허물어트리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이 되지를 않았다.

다른 선진국들은 사실 장기 계획 국가 장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된다. 안 되는 나라가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벽을 넘어야. 그게 또 선진화이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저는 사회적 실제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면 여야의 모든 정치 세력들, 그다음에 정부 관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 업계 종사자들이라든지 경영자들이라든지 또는 학생이라든지 다 모여 거기에서 앞으로 10년 계획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이 만약에 10년 합의가 제대로 약속이 된다면 그 회의를 매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10년 합의를 하고 그다음 10년 합의를 한다. 그럼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롤링 플랜이라고 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다음 정부에서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장기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

그중에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 예로 들어주신 중국 같은 경우, 반도체 산업에다가 수백 조를 투입을 한다. 우린 5개 초격차 분야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걸 줄여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지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처럼 정부가 기업에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때도 아니고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이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이다.

다른 나라들 이미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의 세액 공제를 줄였는데, 사실 그것도 그 당시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저도 생각한다.

그런데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만 된다는 이제는 미국 중국까지도 달려드는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는 상황이 바뀌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나라 수준 정도라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이다.

그다음이 인력 양성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인력 양성이 잘 안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를 제가 반도체 쪽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대학 연구비들 중에서 대학에서 국가 돈 받아가지고 대기업 도와주는, 오히려 대기업 연구비를 덜 쓰게 하는 이런 쪽은 맞지 않다고 해서 많은 연구비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반도체는 이미 큰 회사에서 다 투자하니까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다 보니 석‧박사 학생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은 석‧박사를 키워서 제대로 능력이 있는 그 분야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는 기업에서도 다 아니까, 그걸 끊어버리게 되면 대학에서는 인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학에 주는 연구비에 기초과학 연구도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핵심, 최소한 5가지 분야 이런 초격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대학에 주는 연구비는 어떤 과학적인 업적을 내라고 주는 연구비라기보다 인력 양성하는 돈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우리가 뒤처질까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