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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대장동 비리게이트 몸통수사 촉구 및 비리재발 방지방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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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게이트 몸통수사 촉구 및 비리재발 방지방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

(2021.11.05./11:00)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현장 인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해하시는 대장동 주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대장동 현장을 찾은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과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 대장동을 찾았습니다.


저 안철수는 대통령 되어 대장동 개발과정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범죄수익은 환수해서 헐값에 땅을 빼앗긴 대장동 원주민들,

비싸게 바가지를 뒤집어쓰신 대장동 아파트 입주민들,

그리고 93만 성남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몸통과 그 깃털들은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한 가운데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이미 본인 스스로 설계자라고 실토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의 지방 권력을 쥔 자, 그의 수하. 그리고 여기에 결탁한 교활한 자들이 작당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동 비리 게이트는 조국 사태와 함께, 현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국민들을 등치고 속이면서, 자신들은 온갖 특혜와 사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비리 세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철저한 수사로 이 거대하고 교활한 비리 세력을 단죄해서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 공동체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형편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수사를 맡겨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몸통과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은 그대로 둔 채, 깃털 몇 명만 적당히 잡아넣으려는 보여주기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캐고 있습니까?

아니면 덮고 있습니까?

엊그제 몸통인 ‘그분’의 수하와 깃털들이 구속됐지만 몸통에 대해서는 조사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패를 단죄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의 모습입니까?

집권당 대통령 후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검찰의 구태야말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썩은 검찰의 모습입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과 수사검사팀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분’을 봐주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년 정권 교체 후에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직무유기와 범죄은닉죄로 전원 사법처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축소 은폐하려던 대장동의 진실도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대장동의 몸통 ‘그분’께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께 이실직고(以實直告)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정당한 수사와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양심 있는 수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영 세력에 기대서, 다 쓰러져 가는 청와대 권력에 기대서 진실을 가리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같은, 권력을 이용한 지능적 배임 범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대책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안철수는 당선되면 즉시 인수위원회에서 ‘이재명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처럼 사전에 치밀한 범죄 기획에 의한 개발수익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수익은 개발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이 이번처럼 썩은 지방 권력과 교활한 자들의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하는 범죄 기획이 아니라,

개발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원주민도, 입주민도, 민간도, 공공도 모두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는 상생의 도시개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대장동 비리 게이트처럼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토건 비리는 발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제1야당도 이 법 제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패 세력이 아니라면, 이러한 법 제정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시대교체’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로 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부패한 권력이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탐욕스러운 업자들이 일확천금을 뽑아가는, 분노와 절망의 세상을 끝냅시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몸통과 깃털들을 단죄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정의입니다.

 

저 안철수,

주민의 것은 주민에게,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언제나 맨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